5. 검찰송치

담당형사 말이....양측의 진술이 너무 엇갈리니까 대질조사를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당신 입장이 엄청 불리하다. 더구나 가석방자 신분에 무슨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바로 가석방취소되서 교도소로 돌아가야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쪽이랑 합의를 봐라. 그러면 최대한 선처하겠다..

어차피 내 피해사실도 엄연히 있으니 일단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몰고가더라고.

그러니깐 그 년놈들도 처벌은 받기 싫으니 나랑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어.

결국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 합의를 했고 같이 대질조서를 꾸미러 갔지. 그래서 대질심문조서에선 그 새끼가 소설썼던 부분을 상당부분 덜어냈어.

머 이렇게 대충 마무리되나보다 했는데.....갑자기 메시지가 왔어. 나를 폭처법 위반혐의로 해당사건을 검찰에다 송치했다고. 아울러 그 년놈들도 같은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이 자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그 다음 절차가 뭐야?

당연히 검찰에 가서 검찰조서를 꾸미는 거지.

그런 다음에 검찰이 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기소, 혹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는 거잖아.

그 년놈들...얼마나 쓰레긴가 하면....경찰조사 받을 때 지들 처벌 피할려고 소설을 썼잖아. 그리고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사람 곤란하게 해서 결국 나한테서 상호합의서도 받아냈고. 근데 막상 경찰이 양측 다 쌍방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하니깐 검찰 조서 꾸밀 때 다시 소설을 썼어. 대질심문조서는 그 사람 불쌍해서 좀 봐줄려고 처음 조서에서 진술했던 내용 많이 뺐는데 사실은 처음 조서 내용이 맞다.....이따위로 또 진술 번복을 한거야.

정말 웃기는 건 검찰이 나를 단 한 번도 안 불렀어. 내가 하는 이야기따윈 들어볼 생각도 안하는 거지. 기다리는 검찰출석요구서는 안오고 갑자기 우편으로 날라온 건 “공소장”이었어.

검찰이 내 주장은 배제하고 그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 곧바로 나를 재판에 넘긴거지.

검찰이 정의롭고 똑똑할 거 같지? 졸라 악랄하고 돌대가리같은 검사새끼들이 천지야. 요즘 누구를 보면 알잖아.(반박시 니말맞)

분명히 경찰조사 받을 때 직장인 신분이라고 밝혔고 직장 전화번호까지 남겼었는데

검찰 공소장엔 직업이 “무직”으로 되어 있더라고. 살인전과자에 무직까지 콜라보해주면 딱 지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겠다 싶었던 거지. 검찰에 불러서 내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나란 인간을 가공처리해서 재판정에 세운거지. 이 새끼 졸라 나쁜 새끼에요 살인전과에 무직에 유치원 교사같은 선량한 이웃에게 폭력이나 행사하는 개쓰레기에요...그러니 엄벌해주세요.

그 때까지도 나는 취업한 그 직장 열씨미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선임된 국선변호인에게서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나보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자기가 공소장과 관련서류들을 봤는데 이대로가면 가석방취소에 해당사건 선고까지 더해져서 5년간의 징역생활이 예상된다는 거지. 난 그때까지만 해도 폭처법에 벌금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그건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얼마나 인권친화적인지 보여줄려는. 실제로 검찰에 불려가면 특히 나같은 강력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엔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기소를 붙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형사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1프로가 채 안돼. 그러니 실제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지.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성범죄 사건을 봐. 우리나라에선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 없이 여자의 일방적인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죄를 받을 수 있어. 단지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몹시 디테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남자 쪽 변호인이 진실을 더 캐볼려고 이것저것 뒤지면 여자들 질질 짜면서 2차가해니 어쩌니.....페미에 오염된 좆같은 나라야.

여튼....도저히 국선으로 만만하게 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어머님보고 사선 변호사를 좀 알아봐달라고 했어. 나는 직장생활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대구 범어동 법조타운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 어떤 변호사도 내 사건을 안 맡겠대. 내가 살인 전과가 있어서 이길 자신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