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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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내가 만남을 가져 여자를 사귀었다
게임으로 유도해 돈을 빌리고다녔다
그리고 만남을 가졌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말을했다
-특정성-
슬롯나라에는 나의 신상을 알고있는
실제지인이 몇명 존재한다
그로인해 특정성이 성립된다
혹시 제가 틀린부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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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화나면1000입금님의 댓글의 댓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실제지인이 너 그거사실이냐??' 하면서 명예훼손이 될만한 말이 어떤건지 개요를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재판에서는 누가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하는것 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을하였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적용되더라구요 지인분도 공연성인 공간에서는 제3자로 들어갑니다 최소한 그분에게 명예훼손이 될만한 글이 있기때문에 연락이 온거니까요 지인분이라도 이경우엔 해당됩니다 다만 애매한건 오공라우처형님의 어떤 개인정보를 특정하면서 글을 썼는지에 따라서 유리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