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니 시행될리가 없네용

대포폰 대포통장.........

법률을 개정할려면...입법예고,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까지 하고 나서 국회상임위에 제출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고 그거까지 통과해야 국회본회의 투표절차를 거쳐서 그거까지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면 다시 빠꾸....쉬운일이 아닙니다.

오..
답변감사 합니다
결론 아니라는거네요

여야간에 큰 이해가 걸린거도 아니고 국민들 저항도 별로 없는 내용이라....작심하고 달려들면 통과 안될 법안도 아니긴 하지만...시간이 많이 걸릴거란 이야깁니다.    중간에 내용이 약간 완화되는 수정안 정도로는 언제간 통과될 가능성도 있구요.  그리고 저 내용은 도박장은 개설한 사이트쪽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니...이용자는 원래대로 금액이 클 경우엔 벌금정도 나오는건 변함없는거구요.  다만 사이트쪽 통장을 막는 과정에서 그 통장에서 이체받은 통장까지 같이 사용중지될 수 있다는 게 찜찜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