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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채무 관계 잘 아는 형들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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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동생한테 그당시 사업한다 해서

찔끔찔끔 투자햔 돈이 5천청도 되는데

한번에 다간건 아니고 천 천  오백 오백 이런식으로

첨엔 이자 회수도 잘되고 원금 회수도  잘되고 해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게  5천 정도 됨 

대출도 받아서 주고 했음

근데 어느 순간 부터 인가 원금 회수도 안되고 이자도 늦고 해서 추궁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새끼가 도박에 손대서 다 날려 먹음..

그래서 어떡 할꺼냐 했더니 달달이 얼마씩 갚겠다고 함

공증쓰고 월 50   100씩 갚겠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받아야 될거 같아서 

그러라고 했는데 

한 몇개월 잘보내 주더니 이새끼 잠수탐

그래서 지금 무지 힘든 상황인데

이거 고소하면   징역 보낼수 있음?  

5천중에 회수한건 달달이 보낸 금액 

700정도 되고 지난달부터 돈 안들어오고 

연락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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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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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님의 댓글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빌려가서 도박한거 카톡내용이나 통화 녹음 하시고요 빌릴땨 갚을 상황아닌걸 증명하면 더쉬워요
요새 인터넷으로 변호사 상담무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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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처님의 댓글

저도 자세한건 모르지만 저렇게 다달이 얼마씩 변제한내역이  있어서 사기로는 못갈듯..ㅠ
갚으려는 의지가있다나뭐라나 아무튼 그런식으로 상대방한테 조금은 유리하게 흘러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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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카님의 댓글

쉽진않겠습니다
변호사비용 감수하시고요
법무사 알아보시는게.
잘생각해서 진행하세요
보통그럴땐 등.초본있으면
가족설득이 직빵인데 없으신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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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왕님의 댓글

이새끼가 도박에 손대서 다 날려 먹음..

그래서 어떡 할꺼냐 했더니 달달이 얼마씩 갚겠다고 함

공증쓰고 월 50  100씩 갚겠다고 해서


기망행위 + 변제능력 x  + 잠수면 변제 의사 x

사기인데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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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카님의 댓글

어차피 민사로 승소해봐야
배빼라하면 답없구요
그럼 통장압류 채무불이행 등제하는건데
그것도사실 맘먹으면 안무서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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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fkind님의 댓글

돈 안갚는다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많은 채무불이행자, 통신요금연체자(심지어 소액결제깡까지한)들은 어쩌게요.
사기죄가 성립할려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걸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은 상대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부불리기 위해서 왜곡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나를 기망했다면 모를까 애초에 친한 사이끼리 신뢰에 기반한 금전거래인거 같은데..사기죄 성립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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