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심 선고 및 상고 포기로 인한 형의 확정.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당시 대구의 경우 형사단독 피고인은 1심, 2심, 대법원상고심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해. 하지만 형사합의부 재판의 경우 1심이 끝나고 항소를 하게 되면 대구 화원교도소로 이송을 보내.

구치소 건물은 대구 수성구 시내에 위치한 10층 짜리 건물인데 다들 미결수 신분이기도 하고 건물 위치나 구조상 감옥이란 느낌은 좀 덜해. 그런데 항소를 하고 대구교도소로 이송이 됐는데....딱 들어가는 순간 아...여기가 감옥이구나 싶더라고.

건물자체가 지난 세기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건물에도 이념이란게 있잖아. 일테면 건물전체가 모더니즘적 경향을 반영한다던지... 혹시 있을 수 있는 소수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휴머니티가 건물 곳곳에 배어있다던지....대구 화원 교도소는 그런 면에서 범법자들에 대한 1970년대의 시선을 보여줘. 수용자의 인권이나 편의따윈 개나 줘버린듯한 고압적인 건축물이지. 난방시설따윈 애초에 없어. 그리고 25명이 쓰는 방에 손바닥만한 화장실 달랑 1개. 신문지 한 장 완전히 펼치면 바닥을 다 덮을 만큼의 화장실에서 대소변도 보고 세면도 하고 심지어 밥그릇도 그 안에서 씻어.

그나마 건물 하드웨어는 그 따위였지만 행정같은 소프트웨어는 괜찮았어.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는데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데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변출신 인권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보니 매일 아침마다 구내방송으로 인권 침해시 인권위 진정요령같은 교육방송을 10분씩 틀어대니까 교도관들이 위축되서 수용자에게 함부러 못하던 시절이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분위기 역전됨)

여튼 거기서 생활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했고 드디어 선고일이 다가왔어.

재판관이 판결문을 쭈욱 읽더라고. 요약하자면....이 항소심은 원고 검찰과 피고 쌍방 항소사건인데 우선 검찰측의 항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기각”한다고 하더라고. 일단 원심판결보다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없어진거지. 그리고 내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의 미필적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미필적고의는 고의에 준하는 걸로 되어있다.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반영에 형을 조금 감경하겠다. 그리곤 말하더군 “주문하겠습니다.” 긴장되더라고....

“주문 : 피고인 000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12년...적은 세월은 아니지만 못견딜 정도도 아니다 싶더라고. 3자가 보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형벌이 아닌가 싶을 만큼 이기도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전까지 사형구형받고 혁수정차고 바닥기면서 다시 살아서 나갈 수는 있나 싶었는데...12년. 그날 저녁 TV에 보아가 나오더라고. 그 때 보아 나이 17세. 유 스띨 마 넘버 원. 그래... 니가 서른이 되기도 전에 나 돌아간다.

상고는 포기했어. 원래 대법원 상고심이란건 서류재판인데 (출석하고 변론하고 그런거 없음) 상고심은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신청요건부터 까다로운데다가 신청해도 한 번 쓰윽보고 심리할만한 가치가 없다 싶으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어찌어찌해서 신청을 받아들여서 심리를 해도 대부분 “기각” 이다보니 통상 2심선고가 최종선고라고 보면 되고, 나같은 경우엔 피해자합의같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항소심 결과가 달라진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1심판결이 곧 최종판결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나는 상고를 포기했고 12년으로 최종 형이 확정됨.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라는 걸 해. 기결확정수를 A, B, C 3등급으로 나누지.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형기 개월수에 A는 1, B는 2, C는 3을 곱하지.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자기 책임점수(혹은 소각점수라고 부름)가 되는거야. 일테면 남은 형기가 50개월이고 본인이 B등급이면 50×2=100. 100점이 자기 책임점수야. 이 점수로 뭘하냐 하면...수용생활하면서 말 잘듣고 출역나가서 작업 열씨미하면 최고 매달 12점까지 포인트를 주는데 이런게 받은 포인트로 자기 책임점수 다 소각시키면 레벨업이 되. 4급수부터 출발인데 100점 다 태우면 3급수로 업글, 그리고 다시 또 리셋된 100점을 태우면 2급수로 업글. 2급수가 되면 외부에 공중전화로 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한달에 5분간 4번 쓸 수 있음) 2급수부터 우량수라 그래서 가석방심사 대상이 되는거지. 나는 B등급을 받았어.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대구 미결사동을 떠나서 본격적인 수감생활을 위해 경남 진주교도소로 이송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