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주몬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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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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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개월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