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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경찰수사결과 통지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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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아보니깐

요약하면 이렇네요

(급하게 만든표라 이해해주셈)



여기서 경찰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이 나면

일단 경찰은 검찰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류를 보내게 되고

검사가 검토하고 이의가 있으면 재수사를 지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혐의없는걸로 종결


근데 경찰수사결과통지서의 효력만으로 

해지된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혐의없어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긴 하네요..


다만, 검찰에서 확인하고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때문에

라이더 저분이 저걸 제출했을 당시

신고자의 신고 철회나 다른 해지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딱 맞물려서 해지되었을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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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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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물든치토스님의 댓글의 댓글

아직까지 검찰과 경찰의 단독 수사권 논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만의 조사결과로 사건이 종료될 수는 없기때문에
그로인한 효력발생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는게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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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암지성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이게 금융권에서 걸어놓은거라 금융권 재량으로 풀어줄수있긴 할꺼같은데 애초에 저 서류를 수사종결이전에 받을수있다는생각이 안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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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물든치토스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저분이 증빙자료로 내보낸 문서번호 보면
검찰송치된 사건번호가 아니라
수사번호 공문같은거라서
수사결과통지서인거같긴해요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면 형제00-000호 이렇게
사건번호가 부여될텐데..

정확하게는 수사를 받아보고 통지서를 받아본 사람이
제일 잘 알듯한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을 내고 결과통보를 할수도 있을거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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