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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형들 건조물침입죄? 주차관련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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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집앞 lh공사ㅡ? 청년주택이 완성되서 생겻는데

저 사는빌라에 반지하 아재가 잠깐잠깐 주차하더니만 어느순간부턴 대놓구 주차하더라구요..

본인은 유료주차장이용 ㅠ


그래서 오늘 만난김에 이거 신고하면 건조물 침입죄? 이런걸로 걸리는거 아니냐 물어보니 


자기말로는 여기 건물소장이랑 이야기 해서 잠깐씩은 주차해도된다 햇다던데 근데 보니까 잠깐이 아니라 완전 자기 사유공간 마냥 대놓구 주차하더만 밤낮가릴거 없이..


 이거 건물 관리소장이란 사람 하고만 이야기 잘하면 이런식으로 주차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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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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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님의 댓글의 댓글

아 폰으로 써서..저희 건물이 아닌 집앞에 새로 생긴 건물에 주차를 저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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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님의 댓글의 댓글

소유지가 어디까지인지 아시는게 젤 빠르실듯? 도로까지 같이 포함인경우도있고 아닌경우도있고... 불법주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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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fkind님의 댓글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갈 때 성립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허락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거 같고...
관리자에게 일단 외부인이 주차못하게 관리에 신경쓰라고 한 번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청년주택 관할이 LH인지 SH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자의 상급기관에다 민원 넣는게 제일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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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님의 댓글의 댓글

천재시네여 ㄷㄷㄷㄷㄷ
아니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저도 ㅎㅎ누군 외부주차에 월결제
내고 돈내는데 누군 저런ㅎ 편법?
쓰는거같아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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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fkind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가 규정을 어기고 그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일정한 금품을 받는다면  관리자의 행위는 뇌물죄,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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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님의 댓글의 댓글

아 형림 ㄷㄷㄷ전문가 ...자기말로는  관리소장이 오케이햇다고 3개월이나 댓는데 잔화나 뭐라한사람 한명 없엇다고 자긴 떳떳하단식으로 말하길래 좀 아닌거같아서 여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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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맥스또맥스님의 댓글

관리인이 건물주 몰래 저런식으로 주차를 허용하면 문제됩니다 혹여나 주차비용이랍시고 월에 얼마씩 받는다던지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크구요
빌라가 전체 개별등기가 아니라 한사람소유라면 건물주한테 직접알려주시면 해결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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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님의 댓글의 댓글

나라에서 하는 임대주택으로 알고잇어요 온x림 뭐 이런거로 빌라라기보단 오피스텔 개념으로 큰건물이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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