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울입니다 유용한 정보 상생페이백 이후로 다시들고왔습니다이~~~ 

읽어보시고 한표 부탁합니다~~

교육·보육·가족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7)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지원부 (1644-662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학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 이하까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시행일 2025년 7월 1일

교육·보육·가족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100만명(전체 대학생의 50%)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되며,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됩니다.

※ 다만, 이는 연간 인상 단가이므로 2025년 2학기는 구간별 인상액의 반액 적용

새로운 지원 금액은 2025년 2학기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 044-203-6272)로 문의해 주세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추진배경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 완화

주요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단가 일부 인상

시행일 2025학년도 2학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채권까지 포함하여 채무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되어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하여 One-Stop으로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어 제한·단전되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원금 감면(최대 90%)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 시행

추진배경 전기요금과 금융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통합하여 채무조정 실시

시행일 2025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