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베도전}}}}기획재정부 달라진 정부지원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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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방울입니다
7월1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에서 나온 새로운 정부지원 이라네요
저저번주에 알려드렸던 전기세 지원금과 항공기 하이패스 할인 보다 더좋을거같네요
다들 멋진 대승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천은 사랑입니다 한방울 올림 (__)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보육·가족
□ ’25.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
*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 1~3구간 30만원(다자녀 :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 15만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 ’25.7.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 도입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 ’25.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
* (대상)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민간 취·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 ’25.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
□ ’25.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주요내용)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
□ ’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
국토와 교통에는 ’25.6.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이상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된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대상)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25.하반기)

도와 주십쇼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