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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25년 변경 혹은 추가된 각종 나라 혜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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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우선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슬슬 아내와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쉬는 날이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하는 와중


생각보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아지고 변경된 점들도 있기에

그나마 실생활에 조금 도움 될만한 혜택 위주로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계기가 계기인지라 임신과 출산에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폭넓게 추려봤으니 

해당되시거나 혹은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믄 도움 되실듯요..ㅎㅎ




출산 및 혼인 관련 지원


공통 지원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지원

다태아 한 명당 100만 원 지원


바우처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주의사항 : 간혹 비양심적인 산부인과에서 해당 바우처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진료비를 후려치거나 과잉진료 혹은 비급여 진료를 남발할 수 있으니

지역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여 병원을 꼭 골라서 가도록 하자.



2. 첫 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유흥업 / 사행성 / 레저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쿠팡 주문 가능)


주의사항 : 1번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동일하게 바우처 사용이기에

물품구입이 목적이라면 평균적인 시세를 꼭 파악하고 사용해야 똥을 피할 수 있음



3. 부모 급여


기존 영아 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개편됨 (23년부터)


0개월 ~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

12개월 ~ 23개월까지 월 50만 원


아동 수단, 첫 만남 이용권 중복 지급 가능

바우처 형태의 지급이 아닌 신청 계좌로 들어옴


단,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지급 안됨.



4. 양육수당


24개월 ~ 만 5세 까지 월 10만원


바우처 형태의 지급이 아닌 신청 계좌로 들어옴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만 지급함

어린이집 등 과 같은 보육시설 이용시 지급 안됨.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용시 추후 환수조치 될수 있다고함)



5. 아동수당


0개월 ~ 95개월(만 7세) 까지 월 10만원 지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와 중복 지급 가능

바우처 형태의 지급이 아닌 신청 계좌로 들어옴



6. 전기세 감면


출산 가정 : 출생 이후 3년


출생 이후 3년간 월 30% 월 최대 16,000원 감면

(7월 ~ 8월 은 최대 28,000원 감면)


*한전 홈페이지 통해 신청*



7. 육아휴직


7-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수당 산한 액 월 250만 원으로 인상

*기존 사후 지급 방식 폐지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100% 지급*


7-2 육아 휴직 기간 상한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됨.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사용 기준은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


8. 세액공제 혜택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세액 공제


- 초혼 ·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

-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부터 소급 적용 가능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은 26년 12월 31일까지*


부분적 지원


1.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만 해당됨*)


0개월 ~ 24개월까지 월 30만 원 총 720만 원 지원


25년 1월 1일부터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신청 가능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음


- SH · LH 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 전세보증금 3억 원 혹은 월세 13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현재 25년 2월 기준으로는 서울시만 신청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 및 준비 중


2. 교통비 지원


서울시

-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지급

-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대중교통(택시 포함) / 철도 / 자가용(유류비)


경기도

- 임산부 1인당 100만 원 지급

-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6개월

- 대중교통(택시 포함) / 철도 / 자가용(유류비)

*분만취약지원(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만 지원*


인천시

- 임산부 1인당 50만 원 지급

-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대중교통(택시 포함) / 철도 / 자가용(유류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계좌이체 형식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


*사용 시 참고*


대중교통 :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함으로

필히 후불교통 기능이 들어있는 카드로 신청하길 바람.


철도 : 코레일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함.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혹은 타 사이트를 통해 결제 시 자부담으로 결제될 수 있음.


자가용(유류비) : 가득 주유는 선결제 후 취소되는 결제 방식 특성상

기존 포인트 잔액이 [가득 주유 선결제 금액 + 실제 주유금액] 보다 적을 경우 바우처 포인트 차감이 불가능함


그러니 가득 주유가 아닌 특정 금액을 선택하여 주유하길 바람


*결제 시 포인트 잔액이 19만 원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부족할 경우 본인 부담액 발생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적용 안될 수 있음*



주택 관련 혜택 및 지원


1.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 하향


기존 중도상환 수수료 대비 절반으로 하향함


기존 담보 대출 수수료 1.2~1.4% , 신용 대출 수수료 0.6~0.8%에서

각각 0.6~0.7% , 0.6~0.8% 정도로 낮아질 예정


*단, 25년 1월 이후 신규 대출 상품에만 적용됨*



2.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특례 대출 기준이 완화되며 추가 우대금리 적용


기존 요건인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적으로 출산 및 입양 시 0.4% 우대금리가 적용됨


*해당 제도는 27년까지 3년간만 우선 시행됨 (추후 변동 가능성 매우 높음)



☆ 청년 주거 지원 정책 ☆


해당 부분은 지원 대상 / 허용범위 / 금액 등등 지자체 별로 차별화가 너무 다양하기에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후 컨설팅 아닌 컨설팅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25년 이후로 청년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바뀌고 또 확대되고 있으니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분들 중 자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필히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길 바람*


기타 공통 혜택

1. 실업급여 인상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됨.

- 1일 8시간 근무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64,192원 인상
월 계산 시 192만 5,760원


2.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에도 확대됨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체육시설법"에 따라 소득공제 제도에 신청한 업체에만 적용 가능 (대부분 이용시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7월부터 시행되기에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 많음으로 추후 변경 혹은 폐지될 가능성도 있음*


3.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됨

4. 청년 도약 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및 변경

기존 정부 기여금 24,000원에서 월 최대 33,000원으로 인상됨
이로써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해당 계좌를 3년 이상 유지 후에 해지할 시 이전과 달리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의 최대 60%를 받을 수 있음.
(기존에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 전액 반환해야 됐음)


5.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확대

기존 사업주에게만 주어졌던 장려금을 유형 2 가 신설됨에 따라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근로자에게도 확대 지원하기로 함.

- 빈 일자리 업종 (조선업(제조) / 뿌리산업(제조) / 물류 운송업 / 보건복지업 / 음식점업 / 농업 / 건설업 / 해운업 / 수산업 / 자원순환업) 근무 시 참여 가능

- 18개월 ·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수령 가능 (최대 480만 원)

*업종은 10가지이지만 업종별 코드로 나누면 업종 자체가 상당히 많으니
상세 조회 및 상담은 꼭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번 상담 후 확인하기


6. 소상공인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사업

배달 혹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함.

해당 지원 사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23년 혹은 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해당 지원 사업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함.

6-1 신속 지급
- 배달 플랫폼 (배민 / 요기요 / 쿠팡이츠 / 생각대로 / 바로고 / 부릉) 과 같은 기업들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사업자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번호 입력 만으로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음.

6-2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택배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
- 별도의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 등) 필요
-3월 말까지 증빙 자료 만든 이후 4월 중 신청 접수

7. 근로장려금 기준 변경

맞벌이 가구 소득 상환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됨




오늘 정리할 내용은 이상으로 마무리인데
생각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 및 혜택이 다양하더라구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 출산및 육아에 혜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위 정리 내용 외에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인터넷에서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모든 복지를 찾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복지 관련 상담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신청 가능한 혜택들 좌르르륵 상세히 알려주니 한번쯤 시간 내서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아 물론 담당자 마다 좀 케바케가 있긴 한데..
대부분 친절하게 상세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우리 도박도 좋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도움 받을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챙깁시다!!

그 뭐야 좀 정성들여 글 썻는데 가시기전에 추천 한번만 좀 주시면... 안될까요 껄껄 ㅋㅎ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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