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변경 혹은 추가된 각종 나라 혜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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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우선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슬슬 아내와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쉬는 날이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하는 와중
생각보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아지고 변경된 점들도 있기에
그나마 실생활에 조금 도움 될만한 혜택 위주로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계기가 계기인지라 임신과 출산에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폭넓게 추려봤으니
해당되시거나 혹은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믄 도움 되실듯요..ㅎㅎ
출산 및 혼인 관련 지원
공통 지원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지원
다태아 한 명당 100만 원 지원
바우처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주의사항 : 간혹 비양심적인 산부인과에서 해당 바우처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진료비를 후려치거나 과잉진료 혹은 비급여 진료를 남발할 수 있으니
지역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여 병원을 꼭 골라서 가도록 하자.
2. 첫 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유흥업 / 사행성 / 레저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쿠팡 주문 가능)
주의사항 : 1번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동일하게 바우처 사용이기에
물품구입이 목적이라면 평균적인 시세를 꼭 파악하고 사용해야 똥을 피할 수 있음
3. 부모 급여
기존 영아 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개편됨 (23년부터)
0개월 ~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
12개월 ~ 23개월까지 월 50만 원
아동 수단, 첫 만남 이용권 중복 지급 가능
바우처 형태의 지급이 아닌 신청 계좌로 들어옴
단,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지급 안됨.
4. 양육수당
24개월 ~ 만 5세 까지 월 10만원
바우처 형태의 지급이 아닌 신청 계좌로 들어옴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만 지급함
어린이집 등 과 같은 보육시설 이용시 지급 안됨.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용시 추후 환수조치 될수 있다고함)
5. 아동수당
0개월 ~ 95개월(만 7세) 까지 월 10만원 지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와 중복 지급 가능
바우처 형태의 지급이 아닌 신청 계좌로 들어옴
6. 전기세 감면
출산 가정 : 출생 이후 3년
출생 이후 3년간 월 30% 월 최대 16,000원 감면
(7월 ~ 8월 은 최대 28,000원 감면)
*한전 홈페이지 통해 신청*
7. 육아휴직
7-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수당 산한 액 월 250만 원으로 인상
*기존 사후 지급 방식 폐지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100% 지급*
7-2 육아 휴직 기간 상한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됨.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사용 기준은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
8. 세액공제 혜택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세액 공제
- 초혼 ·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
-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부터 소급 적용 가능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은 26년 12월 31일까지*
부분적 지원
1.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만 해당됨*)
0개월 ~ 24개월까지 월 30만 원 총 720만 원 지원
25년 1월 1일부터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신청 가능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음
- SH · LH 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 전세보증금 3억 원 혹은 월세 13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현재 25년 2월 기준으로는 서울시만 신청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 및 준비 중
2. 교통비 지원
서울시
-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지급
-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대중교통(택시 포함) / 철도 / 자가용(유류비)
경기도
- 임산부 1인당 100만 원 지급
-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6개월
- 대중교통(택시 포함) / 철도 / 자가용(유류비)
*분만취약지원(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만 지원*
인천시
- 임산부 1인당 50만 원 지급
-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대중교통(택시 포함) / 철도 / 자가용(유류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계좌이체 형식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
*사용 시 참고*
대중교통 :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함으로
필히 후불교통 기능이 들어있는 카드로 신청하길 바람.
철도 : 코레일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함.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혹은 타 사이트를 통해 결제 시 자부담으로 결제될 수 있음.
자가용(유류비) : 가득 주유는 선결제 후 취소되는 결제 방식 특성상
기존 포인트 잔액이 [가득 주유 선결제 금액 + 실제 주유금액] 보다 적을 경우 바우처 포인트 차감이 불가능함
그러니 가득 주유가 아닌 특정 금액을 선택하여 주유하길 바람
*결제 시 포인트 잔액이 19만 원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부족할 경우 본인 부담액 발생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적용 안될 수 있음*
주택 관련 혜택 및 지원
1.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 하향
기존 중도상환 수수료 대비 절반으로 하향함
기존 담보 대출 수수료 1.2~1.4% , 신용 대출 수수료 0.6~0.8%에서
각각 0.6~0.7% , 0.6~0.8% 정도로 낮아질 예정
*단, 25년 1월 이후 신규 대출 상품에만 적용됨*
2.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특례 대출 기준이 완화되며 추가 우대금리 적용
기존 요건인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적으로 출산 및 입양 시 0.4% 우대금리가 적용됨
*해당 제도는 27년까지 3년간만 우선 시행됨 (추후 변동 가능성 매우 높음)
☆ 청년 주거 지원 정책 ☆
해당 부분은 지원 대상 / 허용범위 / 금액 등등 지자체 별로 차별화가 너무 다양하기에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후 컨설팅 아닌 컨설팅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25년 이후로 청년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바뀌고 또 확대되고 있으니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분들 중 자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필히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길 바람*